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2, 2001. 4. 9., 기각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1, 2000. 10. 9., 기각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6, 1999. 4. 16., 기각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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